신축 주상복합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윤영 부장판사)는 부산진구 개금동 A아파트 주민이 B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B사는 동과 라인에 따라 지상 8~20층을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주민이 B사를 담보로 20억 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결정문에 따르면 B사가 공사 중인 주상복합은 총 6개동이다. 이 가운데 101~104동 아파트는 최고 49층 736세대, 오피스텔인 105,106동은 최고 28층 100세대 규모다. 2018년 6월 착공해 현재 약 10층 높이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됐으며, 2023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A아파트 주민은 주상복합건물이 아파트 정남쪽에 들어서고 과도하게 고층으로 설계돼 아파트 대부분 세대의 일조권이 현저히 침해당한다면서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이 계획대로 건축되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조방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또 건물의 공정률과 B사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가처분으로써 공사 금지를 명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사는 공사가 일부 금지되면 재산 손실이 과도하게 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런 손해는 B사가 사업지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고려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강행한 결과”라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주상복합건물의 높이는 주민의 예측 가능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어서 부지가 원래 일반상업지역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주민에게 무조건 용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금지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중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임과 동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내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48세대로 한정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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