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개별적 교섭 판단 어려워”
- 다른 기사들 줄소송 영향 줄 듯

대리운전기사들이 배차 대가로 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사납금)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들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수수료 분쟁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1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민사소액 28단독 김유신 판사는 대리운전기사 2명이 대리운전 업체 2곳을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기사 2명에게 각각 수수료 인상분 44만5000원과 25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 A, B사는 요금에 상관없이 건당 일괄 3000원이던 배차 수수료를 각각 지난해 4월과 9월부터 요금에 따라 3000~4000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계약서에 ‘서비스요금의 변화, 시장환경 및 지역정서를 고려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기사들과 별다른 협의 없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

1심은 노조와 업체 간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대리운전회사인 피고들이 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해둔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해 계약에 편입시킨 조항”이라며 “과거 수수료를 인상할 때마다 대리운전요금도 함께 인상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조항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된다.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관계자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배차 수수료를 올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판결만 보면 부당인상분이 1인당 35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업체들은 인상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른 기사들도 소송하면 지급분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