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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계 최저임금 소송…1심은 운전사 이겼다

330명, 미지급분 78억 청구소…법원 “최저임금법상 강행 규정, 노사 합의했더라도 무효” 판결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9-10 22:12:2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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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소송 합치면 290억 규모
- 업체 “줄도산 할 판” 즉각 항소

부산지역 택시운전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이 택시운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6부(정성호 부장판사)는 택시운전사 330여 명이 부산지역 택시회사 23곳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10일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과 이를 근거로 산정된 퇴직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택시노동자는 실제 근로 시간을 특정하기는 힘들다”며 기각했다.

택시회사와 택시노조에 따르면 2009년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법인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택시회사가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 부산에서도 2008년과 2013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노사 임금협정이 있었다.

이에 대해 택시운전사 측은 “2008년 임금협정(임협)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다. 따라서 2005년 임협의 소정근로시간인 200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2008년 임협은 부산에서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돼 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원고들은 실제로 200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8년 임협은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합의한 것이어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2013년 임협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단축한 것으로,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의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즉, 택시회사 측이 2013년과 2010년 임협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차이(1일 1시간)만큼을 계산해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사측은 지급 금액이 1인당 1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선고는 유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에서만 택시운전사 2123명이 시내 택시회사의 90%인 87곳을 상대로 289억 원 규모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최저임금제 잠탈 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한 대법원 판단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노조의 요구로 교섭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였는데, 이를 최저임금제 잠탈이라고 판단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택시회사의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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