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스토리텔링&NIE]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의사들은 왜 파업에 나섰을까?-의료진 파업, 상반된 입장차 살펴보기

(국제신문 9월 3일 자 5면 참조)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07 19:28:03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의사 수도권 쏠림 현상에
- 지역의사 3000명 등 양성 추진
- 의협, 수련병원·전문의료진 등
- 근본적 문제 해결책 요구 반발
- 국민 피해 최소화 장치도 필요

지난주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가 장기화하던 때 부산대병원 전공의 전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에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의료계 파업이 이슈가 됐었다. 이번 의료진 파업은 정부-의사협회 간 입장차이에서 발생한 사태인 만큼, 편향적 지지보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대치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의료진 파업의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국제신문 DB
■의료진 파업 불씨, 왜 점화됐나?

의료진 파업의 단초는 지난 7월 23일 정부의 ‘의대 정원 늘리기’ 발표에서부터 시작됐다.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의료진이 부족한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현재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다. 그 중 현재 활동하는 의사는 10만 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 명과 단순비교할 때 부족한 수치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 서울 및 수도권과 비교해볼 때 지역 의료진 수는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은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의 요지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 의료분야 인력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방법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지, 왜 중증외상센터와 같은 특수 분야에서의 활동을 꺼리는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숫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련병원과 전문의료진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역 의사제도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점, 지역 의무복무 10년이 끝난 뒤에는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책임 전가’ 아닌 ‘해법 모색’이 필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는 결국 의료진 파업 장기화로 이어졌다. 하필이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음독을 한 40대가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여론은 의사협회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어느 한 쪽의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이다. 특히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은 오래전부터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 확대와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의 필요성 등 현 상황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의견들 모두 합리적 근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료계 간 갈등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국민이 입게 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마도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도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료계의 갈등은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봐요.

-전공의 파업을 둘러싼 정부-의료계의 상반된 견해는?

·정부 :

·의료계 :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명…내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2. 2전북 익산시,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 3대형마트 입점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서 화재…수백 명 긴급대피
  4. 4노후 원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논란 본격화
  5. 5LG·SK 배터리 전쟁 713일만에 극적 합의
  6. 6'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12일 재개
  7. 7검사건수 줄어드는 주말에도 600명대…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나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샤오미 레드미노트10, 저가라인이지만 프리미엄 '느낌'
  9. 9영국 여왕 남편 필립공 장례식 17일 거행…해리 왕자 참석
  10. 10박영선, SNS서 “모든 건 제 부족 때문…정권재창출 위해 매진해야”
  1. 1박영선, SNS서 “모든 건 제 부족 때문…정권재창출 위해 매진해야”
  2. 2노태우 딸 노소영 “어제 또 한고비 넘겨…인내심으로 버텨”
  3. 3문대통령, 내주 특별방역회의·경제장관회의 잇달아 소집
  4. 4부시장 성희엽·이성권 물망…정무특보엔 이수원 등 하마평
  5. 5첫 선거 도전 정규재, 군소후보 유일 1%대 득표율
  6. 6네거티브 막고 대여공세 앞장…야당 압승의 공신 ‘하·승·길(하태경·황보승희·안병길)’
  7. 7LH 사태·불공정 분노해 등돌린 2030…16개 구·군 민심 3년새 다 뒤집어졌다
  8. 8본지 여론조사, 선거 결과와 3%P 차 족집게 예측
  9. 9박수칠 때 떠난 김종인 “야당 승리로 착각 말라”
  10. 10외교부 “이란, ‘한국케미호’ 선박·선장 억류 해제”
  1. 1LG·SK 배터리 전쟁 713일만에 극적 합의
  2. 2[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샤오미 레드미노트10, 저가라인이지만 프리미엄 '느낌'
  3. 32년 끌어온 LG-SK배터리 전쟁 배상금 2조원에 전격 합의
  4. 4주식 100억 이상 투자자 2800명… 4명 중 1명은 개인투자자
  5. 5코트라, '독일 하노버 온라인 산업전'서 한국관 운영
  6. 6농촌 거주자들, “보건의료·복지 등 개선 필요”
  7. 7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출고식…CNN “상당한 수출잠재력 가져”
  8. 8소주 도수를 내리면 오히려 더 쓴맛이 난다고?
  9. 9부산아파트값 상승률 8주째 0.2%대
  10. 10HMM 초대형 컨선 ‘누리호’ 첫 항해부터 만선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명…내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2. 2전북 익산시,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 3대형마트 입점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서 화재…수백 명 긴급대피
  4. 4노후 원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논란 본격화
  5. 5'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12일 재개
  6. 6검사건수 줄어드는 주말에도 600명대…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나
  7. 7만취 상태로 도로 누워 있던 50대 차에 치어, 생명 지장 없어
  8. 8통영 수호신 돌장승 벅수, 40여년 만에 제자리 찾았다
  9. 9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부산 동천강 아래로 추락, 생명 지장 없어
  10. 10음주 교통사고 낸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 경찰에 붙잡혀
  1. 1이소라, 터키 14차 대회 여자 복식 우승 차지…한달 간 3차례 우승
  2. 2'고수를 찾아서 2' 노파(인천)팔괘장 7대 전인 노세준 관장을 만나다
  3. 3‘헤드샷’ 롯데 마차도, 9일 선수단 합류
  4. 4kt 서동철 감독 “정규리그 순위 6위는 숫자에 불과…마지막에 웃겠다”
  5. 5“사직구장 개선 약속 지켜달라” 선수협, 박형준 시장에 요청
  6. 6롯데 자이언츠, 볼넷 22개 진흙탕 싸움서 NC 제물로 '씨익'
  7. 7‘에이스’ 류현진 외로운 호투
  8. 8추신수 첫 안타가 홈런…멀티타점으로 역전승 앞장
  9. 9음바페 멀티골…PSG, 뮌헨 제압
  10. 10박지수 “이게 축구냐?”·수원 “참을 만큼 참았다”…제재금 300만원 징계
청년과, 나누다 2
‘나무수’ 성예령·성연수 이사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JK필름 윤제균 감독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보선, 실현가능한 공약경쟁을
후쿠시마 사고 교훈 되새겨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학급당 20명 제한’ 목소리 크지만…학교 신설·교사 확충 난제
등돌린 2040…여당 전체 지지층 25%가 ‘박형준 당선’ 점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비대면으로 즐기는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外
롯데호텔부산 연인 고객 겨냥 상품 출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육효와 육임; 동양 역학
오행과 오각 ; 오묘한 이치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9일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