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비리 혐의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무죄

특정인 위해 규정 어겼단 의혹, 1심 “채점 주관적 판단 불가피”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8-31 22:27:46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센터장과 같은 회사 출신 지원자와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직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 전 센터장, B(53) 전 부센터장과 부산시 공무원으로 센터에 파견근무했던 C(63), D(50) 씨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전 센터장 등은 2015년 12월 고용존 책임자(부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같은 대기업 출신인 B 씨를 채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류전형 심사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없음에도 외국어·전산활용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월 사원급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부산시 공무원 자녀 1명을 뽑고자 마감일이 하루가 지난 뒤 서류를 접수하고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고용존 책임자 채용 당시 인사분야 전문가를 선발하려던 것이지 외국어나 전산능력 우수자를 뽑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많은 응시자가 외국어와 전산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항목마다 어떤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문 부장판사는 사원급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채용 적격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신청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감시한 이후 접수를 진행했고, 피고인들이 이후 접수한 이의 개인 인적사항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A 전 센터장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며, 11월 해임됐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與 부산 총선 이끈 서병수 향후 거취에 쏠린 눈
  2. 2부산 동구에 신개념 실외·실내놀이터 잇단 개장
  3. 3지역구는 與, 비례대표는 야당으로…서부산 교차투표에 진보정당 약진
  4. 4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5. 5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에 차재근
  6. 6부산 거주 외국인 10년새 1.5배로…범죄는 최근 감소세
  7. 7[뉴스 분석] 尹 “민심 겸허히 수용…하지만 국정방향은 옳았다”
  8. 8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9>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9. 9남부내륙철·함양~울산 고속도로 국비 지원을
  10. 10“해외 친화적이지 않은 영화제 전락…BIFF 경쟁력 되찾을 것”
  1. 1與 부산 총선 이끈 서병수 향후 거취에 쏠린 눈
  2. 2지역구는 與, 비례대표는 야당으로…서부산 교차투표에 진보정당 약진
  3. 3[뉴스 분석] 尹 “민심 겸허히 수용…하지만 국정방향은 옳았다”
  4. 4野 부산 낙선 후보들 “시민 뜻 받들고 다시 시작”
  5. 5野 “반성은커녕 불통정치 일관” 與 “민생 더 챙기겠단 의지”
  6. 6남 박수영 "22대 국회 임기 내 오륙도트램 만들것"
  7. 7세월호 10주기…여야 지도부 추모로 한자리
  8. 8日 외교청서 “독도 우리땅…징용 배상 수용 불가”
  9. 9사하갑 이성권 "사하 인프라 대개발, 대립정치 타파 약속"
  10. 10연제 김희정 "저출생 재정적 지원, 교육돌봄 센터 추진"
  1. 1때이른 여름맞이 유통·호텔가 “바쁘다 바빠”
  2. 2소통 부서 전격 해체한 에어부산, ‘직장내 괴롭힘’ 논란까지 뒤숭숭
  3. 3K전투기 첨단엔진 독자 개발 나선다
  4. 443돌 서원유통 탑마트, 17일부터 과일 등 할인
  5. 5‘게임계 MIT’ 부산서 강의…글로벌 개발자 키운다
  6. 6환율 1400원 찍자 외환당국 이례적 구두 개입
  7. 7미래먹거리 전력반도체·수소 저장운송 기술수요조사
  8. 8주가지수- 2024년 4월 16일
  9. 9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탄력 받았다
  10. 10양재생 신임 부산상의 회장 “가덕공항 조기개항 앞장”
  1. 1부산 동구에 신개념 실외·실내놀이터 잇단 개장
  2. 2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3. 3부산 거주 외국인 10년새 1.5배로…범죄는 최근 감소세
  4. 4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9>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5. 5남부내륙철·함양~울산 고속도로 국비 지원을
  6. 6거제 서일준 "가덕공항 배후도시 본격 준비"
  7. 7김해갑 민홍철 "동남권 광역순환철 추진 속도"
  8. 8창원진해 이종욱 "KTX 진해역 꼭 유치하겠다"
  9. 9김해을 김정호 "트램·터널…교통난 해소 주력"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4월 17일
  1. 12명 퇴장 신태용의 인니, 카타르에 완패
  2. 2KLPGA 최장코스 가야CC서 장타-정교함 대결
  3. 3KCC 라건아 원맨쇼로 적지서 기선제압
  4. 4이정후 멀티히트·김하성 멀티출루
  5. 5첫승 목마른 태극낭자, 코르다 독주 막고 ‘메이저 퀸’ 도전
  6. 6“수영 저변 확대로 부산연맹 자립 이루겠다”
  7. 7참가선수 사상 첫 남녀 비율 동수…한국 금메달 6개 목표
  8. 8레버쿠젠 창단 120년 만에 우승
  9. 9펜싱 여자 플뢰레 세계청소년대회 3위
  10. 10셰플러 두 번째 그린재킷 입고 골프황제 등극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올드 푸어 다이어리
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 2024시민건강교실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