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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중학생과 선거운동해 벌금형

총선 때 함께 당 후보 지지 호소…1심 “미성년자 선거운동 안 돼”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8-27 22:00:4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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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당 즉각 반발하며 항소
- “청소년 정치적 주체로 인정을”

지난 총선에서 청소년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동당 부산시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windstorm@kookj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배 위원장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SNS와 노동당 부산시당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운동 일정과 장소를 공지했다. 이후 배 위원장은 당원인 김모(2005년생·중3) 군과 함께 같은 달 7일과 8일 사하구 당리동과 하단동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노동당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쳐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반발했다. 배 위원장은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김 군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김 군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을 뿐 참여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법원이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스럽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김 군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이번 판결로 실질적인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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