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홀몸노인·이주노동자 등
- 단순 방역수칙 자체로 삶 흔들려

- 영세업체 지원사업 대상서 제외
- 보호대책 기준은 인간에 맞춰야

- 복지관 문 닫기보다 맞춤정책을
- 노동자의 정신건강 검진도 필요

<사진설명: 17일 부산 해운대구 KNN방송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웹 기반 부산시민 대 토론회’ 여섯번째 세션 토론자들이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지이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 유선경 법률사무소 소통 노무사, 최영아 부산시의원,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기섭 부산시의원(좌장). 전민철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 안전망 곳곳에도 구멍이 뚫렸다.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관을 비롯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잇달아 문을 닫았다. 사회가 함께 나눠서 지던 돌봄의 짐을 온전히 가족이 떠안게 됐다. 끝 모를 코로나19 사태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17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웹 기반 부산시민 대 토론회’ 마지막 세션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생생한 현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 1만2550명이 동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416건의 댓글을 달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지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

발제자로 나선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약자의 현실과 대책’을 주제로 현재 상황과 대책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기본적인 방역수칙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더라도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스스로 밥도 못 먹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환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매일 방문하던 복지관이 문을 닫는 등 ‘사회적 돌봄’이 순식간에 ‘가족 돌봄’으로 회귀하면서 당사자의 삶이 무너져내렸다고 지적했다. 자가격리 역시 일부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가격리는 집에 있으라는 말인데, 노숙인들은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생활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양지이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은 “부산에 7만 명의 이주민이 사는데, 세금이나 보험을 모두 내면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재난상황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민들은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는 재난문자를 이해하지 못해 더 두려워한다”며 “외국인노동자는 휴업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선경 노무사는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이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놓여 보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등 여러 기준에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특히 여성노동자는 대면서비스 등 코로나19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타격이 더욱 컸다”고 짚었다.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인 데서 원인을 찾았다. 송 교수는 “지금 재난관련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법의 출발점은 헌법이고 그에 따라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 권리를 본다면 국민이 아니라 사람, 인간에게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 대비해야

토론자들은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복지관 문을 닫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아 부산시의원은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청도병원 정신장애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투석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신장장애인들도 기침과 같은 작은 의심 증상만 있어도 병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춰 활동지원가가 상주하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돌봄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귀순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관 주도의 일방통행이 아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사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이야기를 신속하게 받아들여 긴급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과 관이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시섭 교수는 “코로나 피해가 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보고 배려할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순 있으나,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건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것이지 이중차별은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19가 상시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의회가 먼저 창의적인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일선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선경 노무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신체에 대한 것이다. 내년에는 심리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조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