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핀에 자식 유기 아버지, 2심 형량 더 늘렸다

정신질환 아들 4년간 둔 40대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22:02:2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法, 원심 부분 파기… 징역 3년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4년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아버지의 선고형량을 늘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배우자 B(49)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정신질환이 있는 둘째 아들 C(당시 10세) 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선교사에게 인계한 후 2018년 12월 발각될 때까지 4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는 등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이들은 앞서 C 군이 병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0년부터 반복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에 유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에 대해 “A 씨가 필리핀 선교사에게 C 군을 맡기며 ‘사망·질병 등 어떤 일이 생겨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며 “피해 아동이 필리핀 고아원에서 발견됐고 현재 건강상태를 종합하면 방임, 유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반복적인 방임으로 C 군은 유년시절에 치료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었지만 A 씨와 B 씨는 피해아동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치료와 교육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C 군이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C 군 역시 현재 지내는 보호시설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범행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A 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B 씨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