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 연장 의결에 참여해 파장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인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지역구 내 부동산을 취득해 투기 의혹까지 불러온 부산 서구의회에서 또 다른 의원이 딸이 일하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돕기 위해 직무권한을 이용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인다.
9일 서구와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A 의원은 천마산 하늘전망대에 있는 카페의 민간위탁을 갱신하는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 카페는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당시 A 의원은 이 마을기업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간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A 의원의 딸이 마을기업에 근무했다는 점이다. A 의원의 딸은 이 마을기업이 설립된 2017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근무했다. 설립 당시 150만 원의 출자금으로 이사에 등재됐으며, A 의원도 100만 원의 출자금을 내 감사를 맡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 보조금 총 9000만 원을 받은 마을기업에 구의원과 딸이 동시에 임원으로 있었던 것이다. A 의원과 딸은 2018년 각각 이 마을기업 감사와 이사에서 물러났다.
이 때문에 A 의원의 민간위탁 기간 연장 요구가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례는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본인 및 직계존속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때 이를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A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참석해 본인과 관계가 있고 딸이 속한 마을기업의 위탁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딸이 마을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 때문에 심의를 회피해야 하는 점까지 깊이 고려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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