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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했지만…인사 ·수사방식 놓고 재충돌 우려

검언유착 수사 갈등 봉합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7-09 20:22: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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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앙지검 자체 수사” 발표
- 추미애 “만시지탄” 앙금 드러내
- 절충안 두고 檢 “법무부가 제안”
- 진실 놓고 양측 공방… 대립 불씨
- 윤석열, 자문단 관한 언급 없어
- 한동훈 영장 청구 여부 등 촉각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발표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사지휘 수용으로 받아들이면서 벼랑 끝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을 겪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어서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통합당 유상범(왼쪽) 의원 등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대검 민원실로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추 장관이 고지한 마지노선인 9일 오전 10시 직전 추가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은 “수사권지휘권 박탈은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한다”며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면서 이미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추 장관의 지휘가 실현됐다는 의미다. 지난 8일 윤 총장이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 수사본부를 꾸리고, 총장은 수사 결과 보고만 받겠다”는 절충안을 건의했으나 추 장관이 거부하자 다음 날 대검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추가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명시적으로 지휘 수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휘가 관철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추 장관은 그간 거의 행사하지 못한 장관의 검찰지휘권을 공론화했고, 여기서 얻은 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발표로 일단 극한 대립은 피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만 해결됐을 뿐 서로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만큼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갈등이 재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당장 대검이 사실상의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날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자 법무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자문단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이를 두고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도 양측이 또 한 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참모진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추 장관은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검토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극한으로 치달았다. 특히 추 장관이 형사·공판부 우대 방침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의 참모진이 많은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서 배제되면 갈등의 불씨는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간 이어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만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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