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위 승계 등 일부 진통 불가피

지난 4년 간 표류를 거듭하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업단지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1200세대)건립 사업이 큰 걸림돌이던 먼저 승인이 난 조합원 모집 신고서 처리문제가 해결되면서 정상화됐다.

양산시는 최근 A 지역주택조합 측에 내준 석계산단 아파트 조합원 모집 신고서의 효력취소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내용을 조합 측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 소유자가 A 조합에게는 아파트 부지를 팔지않겠다고 해 그 조합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조합원 모집 신고서와 관련해)행정상 취소할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공익 등에 부합하는 목적이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지 소유자인 J사 측은 조만간 양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는 대로 본격적인 모집에 나서는 등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종전에는 이미 수리된 조합원 모집 신고서가 있어 중복 모집 불가 규정 때문에 지난 3월 부지를 모두 확보하고도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J사 측은 A 지역주택 조합 설립 이전의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300여 명의 조합원은 관련 협의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줄 방침이다.

이들 조합원은 그간 사업이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내집마련 꿈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 등으로 납입한 수천만 원의 생돈마저 날리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 해왔는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A 지역주택조합 측이 양산시의 취소결정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향후 조합원 지위 승계 과정에서 이미 사용해버린 납입금 인정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조합원 간 마찰 등 일정부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계산단 아파트는 2016년부터 두 차례 건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사업자 측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는 사업이 번번이 무산돼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