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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인증받은 부산 건물, 28만8504곳 중 72곳뿐

무장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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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3위… 경기도와 5배 차이
- 삶터인 아파트는 한 곳도 없어

‘스마트 기술로 무장애 교통 도시 부산 구현한다.’ 지난달 28일 부산시가 낸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무장애) 내비게이션 등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게 사업 목표다.

보행 자유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시민 모두가 도시의 공간 그 자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에서 장애인과 노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공식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전체의 0.1%도 안 된다. 부산은 ‘장벽에 둘러싸인’ 배리어 트랩(Barrier Trapped) 도시에 가깝다.

국제신문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부산 16개 구·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28만8504개다. 근린생활시설(5만4953개) 공동주택(2만9358개) 노유자시설(1493개) 등이 다수다. 파출소 병원처럼 시민 삶에 꼭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유자시설, 대다수 도시인의 삶터인 공동주택은 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2007년 도입) 대상으로 규정된 대표적 건축물이다.

그러나 29만 개 가까운 부산 건축물 중 지난 1일 기준 배리어 프리 본인증을 받은 시설은 72개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다. 가장 많은 경기도(383개)와는 5배 이상 차이 난다.

부산지역 인증시설은 용도별로 근린생활시설(19개) 노유자시설(18곳) 업무시설(12개) 등이다. 부산 전체 근린생활시설의 0.0003%, 노유자시설의 0.012%, 업무시설의 0.005%만이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공동주택이 부산에서 배리어 프리 본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서울 16개를 비롯해 전국 34개 공동주택이 인증받은 것과 대조를 보인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민성(동래구1) 의원은 “도시 기반시설의 혜택을 누리는 건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한 만큼, 시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배리어 프리를 확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범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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