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이전까지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만 여겼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사회혁신 주체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부산시는 ‘청년주도 사회혁신 추진계획(청년정책 3.0)’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크게 ▷청년역량 강화 및 사회실험 ▷사회혁신기업 육성 ▷사회혁신 거점공간 조성으로 나뉜다. 우선 청년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실험실(랩·LAb)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리빙랩(Living Lab)’으로, 지역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를 청년이 주축이 돼 연구하고 실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결정을 위한 ‘폴리시랩(Policy Lab)’도 눈에 띈다. 폴리시랩은 특히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도입 실험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혁신기업 육성은 ‘로컬 크리에이터(창조적 소상공인) 지원’과 ‘소셜벤처 육성’ 두 갈래로 진행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성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릉에서 성장한 커피기업 ‘테라로사’나 명란을 브랜딩해 쇼룸과 연구소,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부산의 ‘덕화명란’ 등이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다. 소셜 벤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기술 분야에 한정되던 벤처를 사회 분야로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시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 과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시는 이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내년에 150억 원대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60억 원)를 바탕으로 시비(40억 원)와 민간투자(50억 원)를 끌어올 방침이다. 더불어 120억 원을 투입, 청년을 위한 소통·협력 공간인 ‘부산시민혁신파크(가칭)’도 조성한다. 회의실 도서관 공연장 전시관 레지던스 등을 두루 조성해 청년이 주축이 된 여러 단체가 협력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정책은 시가 내놓은 청년정책의 세 번째 버전(3.0)이다. 1.0이 일자리 지원, 2.0이 주거와 생활 복지에 무게를 뒀다면 3.0은 청년이 사회변혁을 이끄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를 포함해 약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를 얼마나 원활하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펀드 조성, 혁신파크 건립 등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은 행정안전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 청년정책은 지원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펼칠 것”이라며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청년주도 사회혁신 주요 추진계획

◇청년 역량강화 및 사회실험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학교 운영, 청년 커뮤니티 지원

·청년이 참여하는 생활실험 프로젝트 ‘리빙랩’,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상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폴리시랩’

◇사회혁신기업 집중 육성

·로컬 크리에이터(창조적 소상공인) 발굴·지원

·소셜벤처 육성사업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

◇사회혁신 거점공간 조성

·가칭 ‘부산시민혁신파크’ 조성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