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 3억 이하 대상 오늘부터
- 무급휴직 노동자 등 안정 자금
- 영세업체 근로자 우선지원 검토
- 정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분주
- 아동돌봄쿠폰 지급절차도 시작
부산시가 ‘시 긴급민생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의 큰 방향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부산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코로나19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은 크게 5가지로, 시는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지급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이다.
■재원 마련 착수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전까지 시 부담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전체 예산의 20%인 145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관련 기금과 예비비는 이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 긴급민생지원금에 18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손대기가 어렵다. 1000억 원 내외가 남았지만 태풍을 비롯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각종 재난 상황도 고려해야 해 남겨둬야 한다.
대신 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취소할 예정인 각종 행사와 축제 사업비를 긁어모은다. 주로 상반기 중 잡혔던 행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확보한 배당금도 활용한다. 시는 도시공사로부터 통상 이익금의 10%를 배당받으나 특수한 상황임을 참작, 20%인 400억 원을 배당받기로 했다. 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한 50억 원도 투입된다.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 지방채 관리채무비율은 20.5%로, 아직 재정위기 기준인 25%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하반기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을 고려해 재정위기 기준을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채 사용처도 넓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어쩌나
시는 코로나19 피해 보상 3단계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대상은 국가감염병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노동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다. 부산은 애초 정부에 156억 원을 요청했으나 110억 원만 받는다. 따라서 지원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수혜자 수를 확대했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부산에선 1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예상 대상자가 지원 가능한 인원을 크게 넘어선다는 점이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공식통계는 없으나 학술자료와 관련 기관이 내놓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대상자는 11만 명에 달한다. 확보한 예산이 예상 대상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지원이 시작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저소득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지급 공고를 내고, 다음 주에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은 접수 시작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민생지원금은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구·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한다. 방문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도 이번 주 중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아동돌봄쿠폰과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이어서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 1인 가구 최대 52만 원부터 6인 가구 최대 192만 원이 일시에 주어지며, 부산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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