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에 우수한 실적을 거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하고 있다.

시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가동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시는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장애가 되거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100여 건을 매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

시가 건의해 개선된 사례로는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군수물품 국산화 개발 승인횟수 제한 완화 ▷도선사업 영업범위 제한 완화 ▷무인선박 제조·등록·운용에 관한 법규 신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개선 등 다양하다.

특히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2014년부터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이어왔고, 최근 환경부의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시 김종필 기획관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창원경제 재도약에 기여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청 전경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