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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소상공인 지원금 중복 지급”

분담분 전액 시비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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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정부가 지자체에 분담을 요구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민생지원금도 중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소득 하위 70%인 경우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는다.

   
부산 전체 149만9152가구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자(소득 하위 70% 이하)는 117만77세대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총 7251억 원으로, 이 중 20%인 1450억 원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 애초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건의했으나 여의치 않자 시비 투입으로 선회했다. 구·군과 분담하는 것도 고려됐으나 구·군이 시 민생지원금 중 20%를 분담하기로 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 거제시는 소득이 상위 30%에 속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도 시비를 투입해 최대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소득 상위 30%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 가구당 최고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거제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선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거제는 1·2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현철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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