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재수감

서울고법 ‘다스는 MB 것’ 결론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19 22:38:2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삼성뇌물 추가 … 형량 2년 늘어
- 벌금 130억·추징금 57억 선고
- 보석 35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여억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85여억 원의 뇌물 혐의와 246여억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여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중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을 51억 원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8여억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함에 따라 형량이 1심보다 높아졌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집콕으로 뻐근한 허리엔 스트레칭…마스크 트러블엔 충분한 보습
  2. 2통합당 공천 탈락 정승재 무소속 출마 선언
  3. 3 큰 인물론(김두관) vs 토박이론(나동연)…양산을 누구 인물론이 통할까
  4. 4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또 ‘멈칫’
  5. 5[서상균 그림창] 선심?
  6. 6코로나19 ‘뉴노멀’ 시대 <1> 일터의 변신
  7. 7산청함양거창합천 강석진·김태호, 인터뷰 무산놓고 정면 충돌
  8. 8 기장 최택용, 정부에 마스크 자택 무상배달 제안
  9. 9연제구새마을지회, 연제문화원에서 수제 면 마스크 제작
  10. 10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6월→연말 추가연기
  1. 1문재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2. 2 문재인 대통령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4인 가구 100만 원”
  3. 3文 대통령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고통과 노력 보상받을 자격 있어”(종합)
  4. 4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하자, 미 해군 정찰기 남한 비행해
  5. 5더불어민주당 “추경 편성에 박차 가해야”
  6. 6‘인당 1억 지원, UN본부 판문점 이전’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7. 7부산 북구, 관내 청소년에게 ‘한가득 희망박스’ 지원
  8. 8김해시 “해외 유입자 역감염 방어에 행정력 총동원”
  9. 9안철수 “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균형자 역할 정당 필요”
  10. 10 권영진 대구 시장 피로누적으로 자택요양중
  1. 1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또 ‘멈칫’
  2. 2해양대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 개설
  3. 3부산~후쿠오카 퀸비틀 취항 9월 이후로 연기
  4. 4금융·증시 동향
  5. 5주가지수- 2020년 3월 30일
  6. 6해수부, 안전한 조업활동 지킴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7. 7KIOST, 주름개선 바이오메디컬 소재 개발
  8. 8
  9. 9
  10. 10
  1. 1당정청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文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2. 2교육부, ‘초중고 온라인 개학 ·고 3만 등교 · 개학 연기’ 등 다각도 검토 …내일 발표
  3. 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쿠폰 등과 중복수급 가능 ”
  4. 4부산시, 113·114번 확진자 동선 공개…두 환자 모두 해외입국자
  5. 5 대구시 긴급생계지원사업 오늘 공고 … 4인 가구 80만 원
  6. 6해운대구,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 원 긴급 지원
  7. 7오늘(30일) 부산 날씨 맑음, 모레 비 소식
  8. 8거창군 코로나19 종합 대책 전 군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9. 9부산서구,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전 구민 5만원 지급
  10. 10부산 시청 민원실에 신나통 들고 찾아온 남성,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
  1. 16월로 연기된 부산 세계탁구대회 개막 또 연기
  2. 2 옛법택견 이제 링 위에서 증명한다
  3. 3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6월→연말 추가연기
  4. 4“다저스, ML 시즌 취소 시 가장 큰 타격”
  5. 52군에 혼쭐난 거인 선발…따끔한 예방주사
  6. 6K리그 ‘일정 축소’는 합의, 개막시점은 미정
  7. 7코비 고별경기 수건, 경매서 4000만 원 낙찰
  8. 8
  9. 9
  10. 10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일터의 변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베체트병 황아림 씨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