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무부 소집 결과에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다루고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이 주요 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회의 결과가 더욱 주목받는다.

법부무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명,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참여정부 이후 약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 논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와 사건을 종결할 때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러한 움직임에 윤 총장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 순시 중 일선 검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면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윤 총장과 의견을 같이하는 반대 목소리가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 쪽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 인사 등에서 ‘추다르크’라는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한 추 장관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자 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