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은 정부, 지자체는 돌봄을”
영아기(0~36개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10명 중 9명은 가정양육수당이 30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기 비용지원 정책 중에선 아동수당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부산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과제’ 기조 발제에 나선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영아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1순위)으로 아동수당(38.7%)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밝혔다. 현금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 중 불충분한 부분으로도 ‘비용 지원’을 꼽은 경우가 46.7%로 가장 많았다. 최 단장은 “지자체가 현금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차원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또 현금을 주냐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만의 확실한 브랜드를 구축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의 출생·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를 발표한 문정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일회성 지원금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출산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은 “출산지원금은 육아휴직과 연계해 부족한 육아휴직급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외벌이 가정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지원을 한다면 가정양육비율이 높은 영아기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동서대 김영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순 없다. 현금 지원은 정부가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부산을 비롯한 지자체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송이 김준용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