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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아동수당’ 출생 이후 2년간 월 20만 원

시 ‘다가치키움수당’ 윤곽…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

정부 지급 수당과 합치면 매월 45만~50만 원 수령

2023년부터 年 840억 소요, 일회성 장려금은 모두 폐지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1-30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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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꼴찌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도입을 검토했던 ‘부산형 아동수당’(국제신문 지난달 10일 자 1면 등 보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산시는 ‘다가치키움수당’ 도입을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가치키움수당’ 대상은 부산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이며, 매달 20만 원을 24개월간 차등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생후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 15만~20만 원(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낼 경우엔 보육비로 대체)까지 합쳐 매달 45만~5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수당 지급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지역 출생아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430억 원, 2022년엔 790억 원, 2023년 이후에는 84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부산지역 출생아 수가 1만9152명인데, 매년 약 9%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1만7500명을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추산했다. 소요 예산은 출산장려기금(현재 약 840억 원 적립)을 우선 활용하고, 이후엔 자체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대신 출산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일회성 지원금은 출산 장려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모두 없앤다.

이처럼 부산시가 별도 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악화일로에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2019년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2019년 1~11월 부산지역 출생아 수는 1만58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867명보다 11.3%나 줄었다. 이는 전국 평균(-7.3%)을 훨씬 웃돌며, 8대 특별·광역시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또 종전 시의 출산장려지원책이 일회성이거나 둘째 이후 자녀에 치중돼 한 명도 낳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시는 수당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OK1번가 시즌2(www.busan.go.kr/ok2nd) 내 ‘시민토론 ON AIR’에 접속, ‘모든 출생아에게 다가치키움수당 지급, YES or NO’를 클릭한 뒤 찬반투표, 댓글 달기를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둘째 이상 자녀에 치중된 출산장려지원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첫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출생아로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 지원으로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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