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 마지막 단계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체 25개 공공기관 중 통폐합으로 2개, 민간 매각을 통해 1개를 줄일 계획인데, 완료 시점이 대부분 오거돈 시장 임기 말이라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부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공공기관 혁신 2단계 로드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시는 올해 영화의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통합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한 영화의전당과 BIFF 통합을 위한 사전 용역에서 두 기관이 통합하면 25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영화의전당 설립 목적 중 하나가 BIFF 지원이고, BIFF와 영화의전당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합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방식은 영화의전당이 BIFF로 흡수 통합되는 형태가 검토된다. 영화의전당은 재단법인, BIFF는 사단법인인데 문화 분야 특성상 경영 자율권이 비교적 강한 사단법인이 낫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직원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해지는 사단법인으로 변경되면 조직구성원의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난립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연구기관 중에선 부산연구원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비스텝)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두 기관 사무실이 각각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로 나뉜 상태라 이들 기관이 입주하기로 한 시청 앞 행복주택이 완공되는 2022년 이후에나 실질적 통합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 정책 수립, 연구·개발(R&D) 사업 발굴 등 비스텝의 역할이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점도 고려해 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민간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LPGA 인터내셔널 부산(옛 아시아드 CC)의 경우, LPGA와의 협약 당시 2021년 10월까지 대회를 열기로 해 내년 10월까지는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그 이전에 골프장 소유주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는 판단한다.
그러나 세 사업 중 두 가지가 오 시장 임기 막바지인 2022년 이후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통폐합을 하겠다던 시의 애초 계획이 말만 앞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슬림화하자는 취지”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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