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8년 이어온 ‘균도네 소송’ 한수원 손 들어줬다

심리불속행 결정내려 상고 기각, 한수원 책임없는 이유는 안밝혀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20-01-19 20:08:4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균도네 가족 측 “헌법소원 낼 것”
- 주민 공동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8년을 이어온 ‘균도네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으로 허무하게 종료됐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균도네 가족’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 균도네 가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예고했다.

균도네 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균도네 소송을 심리불속행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이미 대법원 판례 등이 많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변 변호사는 “‘2심 판단이 옳지만, 이유는 말해주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의도”라며 “균도네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 결과가 달라 심리불속행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발달장애인 인권운동가인 균도의 아버지 이진섭(53) 씨 등은 2012년 가족이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가 갑상샘암 등을 앓게 됐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고리원전과 이 씨 아내 박금선 씨의 갑상샘암 발병 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한수원에 입증 책임을 물어 일부 승소(15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을 원고 측에 돌리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원전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618명과 그 가족 등 20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동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공동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2. 2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3. 3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4. 4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5. 5전우원 씨 입국 직후 체포..."광주행 예고했으나 마약 수사가 우선"
  6. 6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7. 7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8. 8'떠다니는 군사기지' 니미츠호 10년 만에 부산 다시 와...견학 행사도
  9. 9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사법처리될 듯...현지 검찰 "송환 계획 無"
  10. 10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1. 1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2. 2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3. 3'떠다니는 군사기지' 니미츠호 10년 만에 부산 다시 와...견학 행사도
  4. 4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5. 5한동훈 차출론 띄운 여의도硏 원장 “탄핵 추진? 영웅될 것”
  6. 6부산시민 60% “지역구 의석 감축·비례 확대안 반대”
  7. 7사무총장 둔채 비명계 대거 발탁…민주 “반쪽 개편” 반발
  8. 8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북한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9. 9민주 “장관 사퇴해야” 한동훈에 맹공…국힘 “사과는 위장탈당 민주가 해야”
  10. 10부산시의회, 시민 대상 강연 연다
  1. 1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2. 2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사법처리될 듯...현지 검찰 "송환 계획 無"
  3. 3야놀자, 인터파크 품는다…공정위, 양사 M&A 최종 승인
  4. 4‘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28일 1순위 청약
  5. 5마산역에 60초 이내 환승 가능한 시설 들어선다
  6. 6“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위해 민간 업계 의견 전폭 수용”
  7. 7"부산엑스포 BIE 실사 공동 대응"…정부·현대차 '맞손'
  8. 8진화하는 AI 챗봇…선박 설계하고 민원 상담까지(종합)
  9. 9부산 금융중심지 입주사 稅혜택 연장법안 발의
  10. 10엔데믹에 세계해사대학 학생과 3년 만에 대면 교류 재개
  1. 1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2. 2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3. 3전우원 씨 입국 직후 체포..."광주행 예고했으나 마약 수사가 우선"
  4. 4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5. 5“내 가족이 당할수도…사이비 종교활동 저지해야”
  6. 6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커...오전 내륙 산지 0도, 서리 얼음도
  7. 7“좌광천 그늘막·운동기구 설치 부적절”
  8. 8정원확대 바라는 지방의대, 의료기술 관련 학과 신설에도 긍정 효과
  9. 9AI 도움으로 한달 작업을 1분 만에…동명대 융합형 인재 키운다
  10. 10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1. 1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2. 2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3. 34개월 만의 리턴매치 “우루과이, 이번엔 잡는다”
  4. 4유해란, LPGA ‘7위’ 산뜻한 출발
  5. 5샘 번스, PGA 마지막 ‘매치킹’
  6. 6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7. 7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8. 8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9. 9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10. 10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우리은행
슬기로운 부모교육
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지금 법원에선
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