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명당 박물관·경기장·공연시설 수
- 무허가건축물 발생·도시공원 면적 등
- 문화·여가 생활환경 영역 불균형 심각
- 동구는 월소득 200만 원 미만 56.1%

- 시, 도시균형 위해 143개 사업 발굴
- 공동어시장 현대화·금곡 산단 조성
- 서부산의료원·감천문화공간 건립 등
- 70개 중점사업 지정 시급히 추진키로

부산시가 8일 공개한 ‘부산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7대 영역 30개 항목을 기준으로 2008년과 2017년의 구·군별 불균형 수준을 조사, 비교했다. 그 결과 30개 항목 중 4개는 ‘불균등’, 6개는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한 불균등’으로 분류됐다. 반면 교육 영역 4개 항목은 모두 균등 상태로 분류돼 지역별 차이가 가장 작은 영역으로 조사됐다.

부산 강서구는 인구기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 다른 구·군에 비해 상황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강서 명지국제신도시 전경. 국제신문 DB

■문화·생활환경 불균등 심해

인구기반 경제 교육 문화·여가 교통 사회복지 생활환경 등 7대 영역 중 2017년 기준으로 불균형이 크게 두드러지는 부문은 문화·여가와 생활환경이다. 문화·여가의 경우 관련 시설의 확보 여부를 바탕으로 측정했는데,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와 박물관 수, 경기장 수 모두 ‘심각~매우 심각한 불균등’으로 분류됐다.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가 0~0.2 미만일 경우 ‘균등’, 0.2 이상~0.3 미만은 ‘약간 불균등’, 0.3 이상~0.4 미만은 ‘불균등’, 0.4 이상은 ‘심각~매우 심각한 불균등’으로 본다. 공연시설은 지니계수가 0.542, 경기장 수는 0.443, 박물관 수는 0.432다. 공연시설의 경우 가장 많은 남구는 10만 명당 6.09개이지만 서구와 강서구에는 한 곳도 없다.

생활환경 영역에서는 5개 항목 중 3개의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섰다. 무허가 건축물 신규 발생건수는 0.432,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0.693, 1인당 녹지지역 토지거래 면적은 0.778로 30개 항목 중에서도 단연 높았다. 실제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가장 많은 강서구는 120.2㎡인 반면 꼴찌인 동구는 0.7㎡에 그쳤다. 부산시 평균은 16.2㎡다.

사회복지 영역에선 1만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수 항목이 ‘불균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이 몰린 서구는 592.6명인데 비해 의료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진 강서구는 36.3명에 그쳤다. 인구기반 영역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불균등으로 분류(지니계수 0.342)됐는데, 가장 높은 강서구는 4.6%인 반면 가장 낮은 동래구와 연제구는 각각 0.5%에 머물렀다. 반면 세대당 인구수, 도로포장률, 주택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등 14개 항목은 ‘균등’으로, 단위면적당 주차장 면수 등 5개 항목은 ‘약간 불균등’으로 분류됐다.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항목별 불균형 추이도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에 비해 2017년 불균형 수준은 다소 개선됐다. 2008년엔 14개 항목의 지니계수가 0.3을 넘어섰으나 2017년엔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인당 구·군 공유재산 총평가액 등 4개 항목은 상황이 개선돼 0.3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온도 차가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율의 경우 ‘약간 불균등’ 항목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2008년 지니계수가 0.176에서 2017년 0.207로 오히려 상승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세대수 역시 2008년 0.076에서 2017년 0.090으로 상승했다. 2017년 기준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세대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56.1%)로, 가장 낮은 기장군(32.5%)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다.

■지역별 간극 어떻게 좁힐까

부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균형발전 사업 143개를 발굴했다. 기존 균형발전 사업에 부산시 주요 업무계획, 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대개조를 비롯한 각종 비전선포에 따른 사업, 구·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 884개를 두루 검토해 걸러냈다. 이 중 불균형 실태 감안도, 균형발전 기여도, 사회적 가치 창출도,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판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70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중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금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상역 환승센터 설치,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감천동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 화명근린공원 조성 등이 꼽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한 사업을 추렸다”며 “앞으로 계획에 따라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지니계수에 의한 불균형 정도 분류 영역 불균형 정도 (2017년 지니 계수) 0≤지니 < 0.2 (균등) 0.2≤지니<0.3 (약간 불균등/사회적 상태) 0.3≤지니<0.4 (불균등/균등 필요) 0.4≤지니 (심각~매우심각한 불균형) 인구 기반 ·세대당 인구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도시적 토지이용률 ·외국인 비율   경제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세대수 비율 ·월소득 500만 원 이상 세대수 비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율 ·1인당 공유재산 총평가액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교육 ·학급당 초등학교 학생수 ·교원당 초등학교 학생수 ·인구 10만 명 당 유치원 수 ·유치원 교원당 원아  수       문화 여가 ·10만 명당 체육시설 수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 ·10만 명당 박물관 수 ·10만 명당 경기장 수 교통 ·도로 포장률 ·도로연장당 가로등 수 ·단위면적당 주차장 수 ·1인당 도로연장   사회 복지 ·신규 결핵환자 등록수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생활 환경 ·주택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무허가건축물 신규 발생건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인당 녹지지역 토지거래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