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지역화폐 ‘동백전’ 연내 시범발행…디지털바우처와 중복 논란

부산시, KT와 조만간 본계약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카드형… 모바일은 부수 수단화
- 10만 원 사용 땐 6000원 캐시백
- 富유출 막고 소상공인 지원 기대

- 운영사 선정과정 등 잇단 잡음
- 확보한 국비 상당액 반납 위기
- 내년 규모도 1조→ 3000억 원
- 구 지역화폐는 국비 끊겨 타격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T와 이르면 이번 주 중 본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시범 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시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동백전의 운영과 쓰임새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화폐는 부의 유출을 막아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 내년 발행 목표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중복투자 논란까지 빚어져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 우려가 나온다.
   
16일 부산 동구청 2층 북카페에서 한 고객이 이바구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는 법정화폐를 보완해 특정지역에서만 통용하는 화폐를 통칭한다.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상점으로 한정해 지역 내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제 순환효과를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경제적 취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 지역성 증진 등 부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화폐추진단을 꾸렸으며, 지난달 공모를 통해 지역화폐 이름을 ‘동백전’으로 정했다. 시가 도입하려는 지역화폐는 카드형을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을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예정대로 KT가 운영사로 선정되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카드를 받은 후에는 앱을 통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동백전을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용금액에 따라 6%가 캐시백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사용하면 사용 즉시 6000원이 되돌아온다. 시는 동백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범위를 일시적으로 6%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둔다.

■갈등은 현재진행형

장밋빛 목표에도 불구하고 동백전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처음엔 시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제로페이를 지역화폐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화폐추진단 위원 절반이 회의를 보이콧하는가 하면 운영사 선정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어 시민사회단체가 집회를 열고 항의하기도 했다.

애초 시는 내년 1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했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30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동백전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더군다나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A사가 지난달 말 부산시를 상대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300억 원을 발행하겠다는 목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미 확보한 12억 원의 국비도 상당 부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지역화폐 국비 끊겨 울상

중복투자 논란도 극복해야 한다. 시는 동백전과 별도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의 하나로 ‘디지털바우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동백전은 카드를 기반으로, 디지털바우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나 미리 충전하는 방식인 데다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역할이 중복돼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 단위 지역화폐와의 호환도 문제다. 동구는 이미 자체 지역화폐를 만들어 유통 중인데, 플랫폼 호환이 되지 않아 동구 주민은 두 가지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기초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구는 내년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동구는 올해 발행한 지역화폐(e바구페이) 총 3억8400만 원 중 약 30%인 1억2000만 원을 국비로 충당했다. 동구 관계자는 “부산시가 지역화폐를 추진하면서 당장 국비 지원이 끊길 처지”라며 “사업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시가 보전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지역화폐를 추진하는 부산진구 등 다른 기초단체도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등 추진단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반영해 보완 중”이라며 “동백전 운영사로 KT와 정식 계약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내 발행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송이 김미희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값 바다라인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이 뛴다
  2. 2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학부모 “불안해서 어쩌나”
  3. 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유력…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화
  4. 4쿠팡발 확진 82명…작업장·모자·신발서도 코로나 나왔다
  5. 5“왜 마스크 안 써” 곳곳서 마찰, 폭행까지
  6. 6다 지어놓은 임랑 ‘박태준기념관’, 개장은 어느 세월에
  7. 7구포 가축시장 철거 보상두고 전·현직 상인회장 쌍방고소전
  8. 8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9. 9“부산 해양산업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답있다”
  10. 10여직원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히든 히어로
번외편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