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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보급창 이전 부산시가 해결하라”

국방부 “대체부지 제시하고 비용 부담해야 이전” 못박아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9-12-12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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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한 땅 찾기 어려운 데다
- 1조 비용 지불 여력도 없어
- 엑스포·원도심 대개조 등
- 관련사업 추진 차질 빚을 듯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부산시 ‘원도심 대개조’ 구상의 핵심 지역인 미군 55보급창 이전 문제에 관해 국방부가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군다나 내년 시 예산에서 55보급창 등 부산항 일대 군사시설의 이전 대체부지를 물색하기 위한 용역비가 전액 삭감돼 사전 실무작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열린 미군기지 반환 브리핑에서 부산 동구에 소재한 미군 55보급창 이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산시가 현재 위치처럼 해상과 육상 이송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이전에 따른 비용을 모두 대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천 도입부에 위치한 55보급창(21만7755㎡)은 바다에 근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그동안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다. 특히 최근 시가 원도심 대개조와 월드엑스포 사업에 55보급창 부지를 직간접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원도심 대개조 사업에서 55보급창은 하천길 사업의 핵심 지역이다. 부산시민회관~문현금융단지~광무교를 오가는 시티크루즈선 노선의 기종점이자 지리적으로도 대개조 사업 대상지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급창 이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개조 사업 대상지가 단절될 것으로 우려된다. 월드엑스포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55보급창 부지가 엑스포 사업 대상지인 북항 일대와 바로 맞닿아 있다. 시는 보급창이 이전하면 엑스포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가 엑스포 유치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2021년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엑스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전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실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대체부지 확보다. 지금까지 시는 이전부지를 두루 물색해 왔으나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했다. 관내에서 이동한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밖에 되지 않고, 역외로 옮긴다면 다른 시·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약 1조 원으로 예상되는 이전비용 역시 시가 다 떠안기는 역부족이다. 시는 엑스포 유치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55보급창을 비롯한 인근 군사시설 전체(70만 ㎡)를 이전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마땅한 답이 없어 애초 시가 치밀한 전략 없이 엑스포, 원도심 대개조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55보급창 대체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시비 3000만 원)마저도 부산시의회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정부의 결정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미군 55보급창 반환 범시민운동본부’ 박재율 대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외교·군사적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 역시 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2일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정책과제로 다루어줄 것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산업부 등에 이전 필요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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