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 20만 원 ‘부산형 아동수당’ 추진

‘전국 최저 출산율’ 市 대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수당·양육수당 합하면

- 월 지급금 50만 원 될 듯

- 2, 3년 시범운영 후 보완

- 일회성 지원금은 없애기로


부산시가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부산형 아동수당’을 시범 도입할 전망이다. 그동안 효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출산지원금·입학축하금처럼 일회성 지원금은 폐지하고 정기적으로 수당 형태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아이 1인당 월 10만~2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 따로 받는 양육수당 10만~20만 원까지 합치면 1인당 월 40~50만 원이 양육을 위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지급 기간이나 대상 연령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올해 부산지역 출생아(1만7500명으로 예상)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한 해 12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재원은 시 출산장려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다. 현재 출산장려기금 적립금은 약 1000억 원으로, 시는 이를 활용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출산용품 비용, 둘째·셋째 출산축하금 등 한 해 약 120억 원가량을 지원해왔다. 시는 이런 일회성 지원금을 모두 없애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아동수당으로 돌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 적립금을 좀 더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시가 별도의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부산 2017년 합계출산율이 2009년 이후 다시 1명 선이 무너진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이다. 특히 부산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전국 평균 출산율을 넘어선 적이 없을 정도로 ‘출산율 최악 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출산 관련 사업비로만 매년 100억~200억 원을 써 왔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아 일회성 지원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우선 2, 3년 부산형 아동수당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사업을 확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수당과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땐 중복 논란이 일 수 있고, 청년수당처럼 인기영합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출산축하금 같은 단발성 예산은 효과가 없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부모도 아동수당을 더 선호했다”며 “연간 120억 원 정도 되는 출산 장려기금 활용 사업을 통폐합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김준용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1년간 웃음보따리 ‘개콘’ 장기 휴식?…사실상 폐지 수순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4. 4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5. 5[기자수첩]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6. 6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7. 7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8. 8[기고]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9. 9양산시, 시내·마을버스 체계 전면개편 착수
  10. 10“상괭이·인간 공존의 바다” 고성군 27일 심포지엄
  1. 1문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재정역량 총동원”
  2. 2文 대통령, 오늘(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지출 관련 논의 주목
  3. 3하태경 “민경욱, 주술정치 말고 당 떠나라”
  4. 4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5. 5울산 경제 활성화·교통안전 강화…‘청와대 저격’ 예고도
  6. 6부의장 자리 놓고 거래 제안…선 넘은 민주당 부산시의회
  7. 7조경태 “통합당, 외부에 의존 버릇 돼…중진들 비겁”
  8. 8“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9. 9
  10. 10
  1. 1응원팀 우승하면 우대금리 쑥쑥…야구 예금상품 ‘홈런’
  2. 2혁신기업 발굴·지원, 기보·우리은행 협약
  3. 3금융·증시 동향
  4. 4 미수령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5. 5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6. 6주가지수- 2020년 5월 25일
  7. 7 기술보증기금, 중기 공동구매 보증 지원
  8. 8
  9. 9
  10. 10
  1. 1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2. 2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3. 3부산상의 “레미콘 노사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협상해 달라”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6명…나흘만에 10명대로 줄어
  5. 5안철수 “일반인 대상 무작위 항체검사 시행해야…대구가 먼저”
  6. 6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적용되나? 경찰 고민
  7. 7부산예술회관 주차장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
  8. 8버스 ·택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비행기는 모레부터
  9. 9부산 12일째 코로나19 신규환자 없어…자가 격리자 2450명
  10. 10해운대 신시가지 온수관 파열 11일 만에 복구 완료
  1. 1KBO,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4. 4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5. 5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백성이 주인이니 희망이다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