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수당·양육수당 합하면
- 월 지급금 50만 원 될 듯
- 2, 3년 시범운영 후 보완
- 일회성 지원금은 없애기로
부산시가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부산형 아동수당’을 시범 도입할 전망이다. 그동안 효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출산지원금·입학축하금처럼 일회성 지원금은 폐지하고 정기적으로 수당 형태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아이 1인당 월 10만~2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 따로 받는 양육수당 10만~20만 원까지 합치면 1인당 월 40~50만 원이 양육을 위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지급 기간이나 대상 연령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올해 부산지역 출생아(1만7500명으로 예상)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한 해 12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재원은 시 출산장려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다. 현재 출산장려기금 적립금은 약 1000억 원으로, 시는 이를 활용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출산용품 비용, 둘째·셋째 출산축하금 등 한 해 약 120억 원가량을 지원해왔다. 시는 이런 일회성 지원금을 모두 없애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아동수당으로 돌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 적립금을 좀 더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시가 별도의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부산 2017년 합계출산율이 2009년 이후 다시 1명 선이 무너진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이다. 특히 부산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전국 평균 출산율을 넘어선 적이 없을 정도로 ‘출산율 최악 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출산 관련 사업비로만 매년 100억~200억 원을 써 왔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아 일회성 지원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우선 2, 3년 부산형 아동수당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사업을 확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수당과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땐 중복 논란이 일 수 있고, 청년수당처럼 인기영합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출산축하금 같은 단발성 예산은 효과가 없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부모도 아동수당을 더 선호했다”며 “연간 120억 원 정도 되는 출산 장려기금 활용 사업을 통폐합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김준용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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