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억 6000만 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이다.

올해 초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9백여만 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달 29일엔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김 전 차관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최 씨로부터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또 김 전 차관이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