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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예정 대로 영장청구 할듯…‘자연인’ 조국도 조사 가능성

조국 가족 수사는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14 19:57:2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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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교수, 5차 비공개 소환 조사중
- 조 사퇴 소식에 중단 요청·귀가

- 검찰, 장관 수사 부담 덜었지만
- 여론 악화·검찰개혁 요구 변수
- 최대한 이달 중 수사 종결 의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밝히면서 그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 처리를 비롯해 관련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자 정 교수는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오후 3시15분 귀가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에 부정하게 개입한 의혹 등 조 장관 주변을 겨냥한 각종 수사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정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이유다. 이날 갑작스럽게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정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계속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에서 민간인 신분이 된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직접 조사받을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거나, 정 교수의 증거 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면 법원의 1심 판결이 수사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1차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조 전 장관을 향한 직접 수사로 직행할 길을 열게 된다. 조 전 장관이 현직일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그의 거취와 직결되는 사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를 상당한 부담으로 여겼다. 여권 핵심 인사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잇따라 압박했기 때문이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청구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도 검찰을 위축시켰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수사 강도를 곧장 끌어올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검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탄 상황인 데다 ‘서초동 촛불집회’ 등으로 형성된 검찰 수사 반대 여론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이나 무죄 판결 등이 나오면 검찰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외적인 잡음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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