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김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양형이 부당하고,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이 있어 지난 4일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구청장 역시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구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 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 구청장은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 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