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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커녕 유지도 힘든 국공립 어린이집

부산진구 성북초등어린이집, 내년 무상사용 만료 폐원 위기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9-26 19:56:3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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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다른 곳 옮기라니 황당
- 원생 왜 받았나” 학부모 반발
- 구, 학교와 계약 연장 협의 중

공보육을 강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현상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26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전포동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성북초등어린이집은 최근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보내 내년 2월로 시설 무상사용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어린이집은 올해 초 성북초등학교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학교 내 교실 3개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10월 학교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교실 부족이 우려되자 학교 측은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어린이집에 통보했다.

이에 학부모는 반발한다. 학부모 A 씨는 “아파트 입주는 이미 계획돼 있었고,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신입생을 모집한 이유를 모르겠다. 갑자기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해 황당하다”면서 “다른 어린이집을 찾고, 아이를 다시 적응시킬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립보다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성북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가 모여 있어 그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학부모가 많다. 학부모 B 씨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기존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놓여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택했다가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산진구는 현재 54명인 원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1년까지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을 성북초와 협의하고 있다. 구는 또 성북초의 재산승인 권한이 있는 부산남부교육지원청과도 무상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는 만약 무상사용 계약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현재 마련된 대체 부지에 원생을 수용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체 부지로 옮길 경우 시설 면적이 현재보다 좁아져 원생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앞서 사하구 장림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도 토지 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위기(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9면 보도)에 놓이는 등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를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부산시의 공공보육 이용률은 29.3%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전환 정책을 통해 공보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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