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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계획 ‘개발·확장 → 적정 관리’ 패러다임 전환

시, 부산건축선언문 발표

  • 국제신문
  • 하송이 김영록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9-09-26 20:16:2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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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 우선 개선

- 공공성·협력성·지역성 강조
-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등
- 5개 공공기관 신축 과정 적용
- 11월부터 실제 작품심사 돌입

#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파장

- 시민공원 촉진구역 사례 늘듯
- 이해관계자 반발·혼란 불가피
- 부산참여연대 “선언만으론 부족
- 시민 설득 의지·행동 동반돼야”

지금까지 부산은 개발 일변도였다. 산, 바닷가 할 것 없이 아파트,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2005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경제성만을 따진 고층 아파트 단지가 속속 조성됐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인구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개발 계획을 부추겨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시가 이번 건축 선언을 통해 지난날의 개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관리 중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부산의 건축 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건축선언 선포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달라지는 건축 정책

당장 시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책정된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정책위원회 위원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위원회에 공모 과정 전반을 맡기기로 했다.

현재 건축정책위원은 30여 명으로 이 중 3~5명의 위원을 총괄건축가가 선발하고, 여기에 담당 공무원 2명을 더해 설계공모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모위원회는 공모 방식부터 공모 기준, 심의위원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할한다. 특히 시는 관계자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공개토론 방식을 공모 과정에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신평·장림산단 혁신지원센터 등 5개 공공기관 신축 과정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며, 시는 11월부터 실제 작품심사에 돌입한다. 부산시 조헌희 총괄건축기획과장은 “건축가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이미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시민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건축 선언에서 공공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선정된 만큼 시민공원 재개발 촉진구역과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시의 재개발(130곳)·재건축(90곳) 대상지는 총 220곳으로, 재개발의 경우 75%인 9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개발에서 관리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은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 전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개별 건축물 심의만으로는 ‘갑툭튀’ 건물을 막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는 도시 밑그림이 되는 도시계획부터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착륙 고민해야

그러나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건물=자산’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공공성 안전성 역사성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경우 업계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일정 정도 진행된 사업장의 경우 선언문의 내용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적용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건축 관련 부서가 시청 내에서도 건축주택국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계획실 등으로 나뉘어 사안에 따라 온도 차가 생길 수도 있다.

부산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우선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구역 조합장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시가 공공성 강화 기조를 내세워 정책을 바꾸면 우리도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번 건축 선언의 지향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개발도시에서 적정도시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을 설득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송이 김영록 박호걸 기자

미래 도시 부산의 비전 5대 기본 방향·10대 가치  ※자료 : 부산시

기본 
방향

시민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도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과 장소

자연의 풍경과
역사이야기 보존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배려

세계 속의
고유한 문화환경

10대
가치

1.미래성

3.보편성

5.지역성

7.안전성

9.국제성

미래세대에 
남기는 건축

누구에게나 열린공간

역사와 자연을 
소중히 하는 건축

약자를 배려하고 
안심하는 건축

세계 속의 부산의 특성

2.공공성

4.협력성

6.지속성

8.일상성

10.일상성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건축

권한과 책임, 소통의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

개인의 작은 삶을 존중

다양한 가치와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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