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영제 개선·노선 재개편 모색
- 증차 관련 예상비용 공개도 촉구
경남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날로 증가하는 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스제도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참여연대 진주YMCA 등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모색,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투명성 제고 등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2017년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뒤 승객 불편이 늘었고 버스업체에 주는 지원금 부담은 날로 커졌지만, 시가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시가 노선 재개편을 하지 않고, 오는 11월부터 시내버스 25대를 증차하기로 한 계획(국제신문 지난달 22일 9면 보도)을 비판했다. 시는 2017년 노선 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개편 용역을 추진했지만, 실제 재개편은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노선 개편 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2017년 85억 원에서 올해 185억 원으로 늘었고, 승객 수는 2017년 8.5%, 지난해 6.4% 감소한 점을 들어 노선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이번 증차 계획을 세울 때 이용자 의견 수렴, 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내버스 운영 조례 제정, 수입금 공동관리제 도입, 한정적 기간의 시내버스 노선 면허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 시내버스 25대 증차로 향후 발생할 버스업체 보조금과 버스 이용률 변화 예상치를 시가 공개하고, 버스 이용자가 참여한 버스행정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