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권위 “울산경찰 택배노조원에 테이저건 사용은 지침위반”

작년 파업 과정서 두 차례 사용, 해당 경찰서 관련절차 교육권고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9-08-19 19:50:18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경찰이 지난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인 진정인 A 씨는 작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배송 차량을 막아섰다. 택배노조가 파업하자 대체 투입된 차량이었다.

A 씨와 대체 투입된 택배 기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A 씨는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 씨를 끌어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다.

당시 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A 씨가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주는 것)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한 차례 더 사용했을 뿐”이라며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방종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전 구민에게 마스크 무상 배부
  2. 2김세연·백종헌·황교안 ‘삼각 악연’, 금정 막장 공천 낳았다
  3. 3확진자 급증 일본 도쿄, 도시봉쇄 우려에 식료품 사재기 파동
  4. 4부산 추가 환자 1명 발생…또 해외 유입, 이번엔 영국
  5. 5[국제칼럼] 한 방에 훅 간다 /강춘진
  6. 6묘수풀이 - 2020년 3월 27일
  7. 7“자치분권 입법, 권한 지방이양 우선돼야”
  8. 8동의과학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신규 사업자 선정
  9. 9[서상균 그림창] 기적회생x2
  10. 10롯데 전지훈련 평가 <하> 타선
  1. 1천안함 피격 10주기 … 해군, 2함대서 추모식
  2. 2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병원서 의식 되찾아
  3. 3부산도 후보등록 시작 … 민주 ‘코로나 극복’ vs 통합 ‘정권 심판’
  4. 4부산 부산진구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
  5. 5통합당 이헌승 의원, 1년새 재산 6억6000여만 원 늘어
  6. 6‘미투 의혹’ 김원성 무소속 출마 공식 선언
  7. 7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영입
  8. 8김태호 전 경남지사, 거창서 무소속 후보 등록
  9. 9부산진구, 민생안정 위해 230억원 예산 편성
  10. 10부산경상대-연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1 청년전세자금대출 만 34세 이하로 확대
  2. 2 거래소 이사장도 화훼농가 돕기 동참
  3. 3금융·증시 동향
  4. 4주가지수- 2020년 3월 26일
  5. 5우려와 기대 교차하는 증시···코스피 3일만에 하락
  6. 6파크랜드, 청년에 정장 빌려주는 ‘드림옷장’ 무상 운영
  7. 7마리나 선박 원스톱 지원센터 ‘굿 디자인’ 뽑는다
  8. 8미국 경기부양책 가결에 증시는 상승.. 아시아증시 혼조세
  9. 9야마하골프, 2020 리믹스 원정대 모집
  10. 10정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령 만 34세 이하로 확대
  1. 1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20대 영국 유학생…총109명
  2. 2 전국 흐리고 비…제주·남해안 강한 비
  3. 3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비판으로 도의원들에 비난받아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미국서 온 15세 남학생
  5. 5부산진구와 수영구, 주민에 5만 원 지급
  6. 6제주, 7번째 확진자 발생…유럽 유학생 귀국해 확진 판정
  7. 7부산 기초지자체들 현금 푼다 … 지역화폐·선불카드·기본소득 등 형태 다양
  8. 8대전 보험설계사 코로나19 확진…첫 증상 후 20일간 활보
  9. 9온천교회 코로나19 집단발생 왜? … “손 씻기 없고 마스크도 일부만"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총 87명…태국 다녀온 40대
  1. 1롯데 전지훈련 평가 <하> 타선
  2. 2올림픽 연기에 진천선수촌도 휴식…선수들 집으로
  3. 3손흥민 “팔 부상으로 못 뛴다고 하기 싫었다”
  4. 4윔블던테니스 연기 여부 다음 주 결정
  5. 56월로 미룬 도쿄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다시 연기 결정
  6. 6올림픽 특수 물거품…일본 7조 천문학적 손실 불가피
  7. 7기존 출전권 유효?…꿈의 무대 준비하던 태극전사 혼란
  8. 8유럽 축구계 코로나19 성금 릴레이
  9. 9기량 만개한 kt 허훈, MVP 입 맞출까
  10. 10파리올림픽 조직위 “도쿄올림픽 연기돼도 2024 파리올림픽 예정대로 개최”
히든 히어로
아시아드 요양병원으로 몰려온 시민 영웅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천상의 꽃길 걸어 쌍계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