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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일본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주의 위배

국제신문 지난 3일 자 31면 참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08 18:45:19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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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정합적이다(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변명은 기만일 뿐이다. 지난달 28, 29일 열린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그가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포장해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감출 수는 없다.

일본 언론마저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통상정책을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며 “아베 정권은 자유무역 주창자로 해외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런 평가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에 대한) 소재 공급이 끊겨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이 정체돼 혼란이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일본 자유무역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당한 비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이 한때 지배했던 중국과 동남아 국가 모두가 피해자다. 그런 거대 사안을 진정한 사죄와 보상 없이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하자 투성이 문서 하나로 덮으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일제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숱한 비난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아베 총리가 바라는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과거사 문제는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북한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일 회담이 열리면 재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다. 일제 만행에 대한 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까마귀는 독수리가 높은 바위 위에서 날쌔게 내려와 양을 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까마귀는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독수리가 그랬던 것처럼 무서운 속력으로 양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자신의 발톱을 양의 어깨 위에 힘 있게 내리꽂고는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있는 힘을 다해 애를 써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너무나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털에 발톱이 감겨 버렸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발톱을 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이 광경을 발견한 양치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양치기는 까마귀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까마귀를 어떻게 잡았느냐고 양치기에게 물었습니다. 양치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말이다. 이놈은 자기가 독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

이 이야기는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남을 흉내 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자가 분수를 알고 지킨다면 우리의 마음은 건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결국 자신을 잃고 만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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