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주변 경관 망치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물 막는다

2·3종 일반주거지·준주거지, 높이 제한 규정 만들기로…부산시, 기준수립 용역 착수

‘조망경관 제어·관리방안’, 부산연구원 정책과제 연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즐비한 초고층 건물 탓에 도시경관이 사유화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4월 17일자 8면 등 보도)을 수용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기준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 233㎢로, 시가지 유형별로 높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시가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총괄책임자 동의대 백태경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다. 시는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1차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3억 원을 확보해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수립에 나선 것은 현재 부산에서는 해안 산 하천 할 것 없이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 도시 경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부산시는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용도지역의 경우 저층 주택 중심의 1종 일반주거지만 층고 규정(4층 이하)이 있을 뿐 중·고층이 주를 이루는 2·3종 일반주거지역과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을 포함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높이 제한 자체가 없다. 이들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로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건폐율을 낮추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2·3종 일반주거지역인 만덕터널~구포역 일대에서 이처럼 건폐율을 낮추고 층수를 높인 이른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역시 허점이 많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면서 경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용도 상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도 있다. 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가 단절되는 지역에서는 경관 부조화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 심성태 도시계획과장은 “용도지역, 위치 등을 기준으로 높이를 정하되 곳곳에 산이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용역수행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부산연구원은 ‘부산 조망경관 관리방안’ 정책 과제 연구를 시작했다. 부산의 조망경관 훼손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제어·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발굴한다. 연구는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박상필 연구위원은 “부산시 경관계획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심의 때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되고, 용도지역이나 가로구역별 기준 역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새로운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수용가능범위 내에서 시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분리불안 증세 지현 양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