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군 사회관계망 구축 등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공개
- 일각선 “현실성 있는지 의문”
부산시가 ‘지역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춘 고독사 대책을 내놓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망 단절이 최근 잇따른 고독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17일 ‘2019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성 ▷지역 사회 인식 개선 등으로 나뉜다. 세부계획으로는 ▷고독사 위험가구 치료 예방 프로그램 운영 ▷주민등록 전입신고 단계부터 관리 ▷(고독사) 고위험군 사회관계망 개선 ▷주민 주도 마을계획 사업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토대로 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시와 관계 기관은 고독사의 의미를 정의하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시에서 ‘고독사 조례’ ‘외로움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면서 고독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시도 그동안은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부족했다고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1인가구 수는 2016년 49만 가구에서 지난해 53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무연고(사회관계망 단절) 사망자는 2012년 61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부산에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8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고독사로 숨진 68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36명)이 수급자(32명)보다 많아 현행 복지체계로는 고독사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 드러났다. 54명이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사람이 33명이었다.
부산복지개발원 박선희 박사는 “‘공동체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시의 이번 대책은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주체 간 합의만 이뤄지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사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 고독사예방위원회를 연다. 시는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고독사 예방위원도 기존 16명에서 18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고독사 사례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고독사예방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 방향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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