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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막았지만…준공영제 개혁·재원마련 ‘비상’

부산, 임금 3.9% 인상 합의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5-15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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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제 도입 월 24일 근무
- 시 지원금 내년 2000억 넘길 듯

부산 시내버스 노사 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협상이 천신만고 끝에 타결돼 27년 만의 ‘버스 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따른 부산시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 급증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개혁해야 할 과제는 당장 ‘발등의 불’이 됐다.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부산버스노조 등 시내버스 노사정은 15일 오전 5시25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근무 일수 조정과 임금 인상률 등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참석해 이날 새벽 4시50분까지 13시간여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률은 3.9%로 합의했다. 근무 일수는 시프트(교대근무)제를 도입해 월 24일 일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 6일 중 하루를 6시간(나머지 5일은 9시간) 근무하고, 이 6시간에 대한 임금은 ‘연장 근로’를 적용해 10.5시간분을 지급한다.

시급한 문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버스 기사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8% 수준으로 오르면 재정 지원금은 100억 원가량 는다. 산술적으로 3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다 시프트제로 인력도 114명 늘어, 70억 원가량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1800억 원에 달하는 시의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은 내년에 2000억 원을 훌쩍 넘긴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버스업체가 선지급해 당장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한다. 또 준공영제 혁신과 맞물려 현재 표준 운송원가를 재산정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재정 지원금 폭탄’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건비(66.7%) 등 차량 운행에 드는 비용이 운송원가의 90%에 달해, 이를 재산정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조합은 ‘비수익 복지 노선’ 확대가 수입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시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은 “144개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 복지 노선을 대폭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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