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보석청구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보석을 허가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무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등의 경우를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로 두고 있다.

A 씨는 2002년 5월 22일 B(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 씨의 시신은 마대 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고, B 씨 통장에 든 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증거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았는데, 2017년 경찰이 재수사를 벌여 A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 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제3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1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