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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관 문책 놓고 찬반 가열

누리꾼 “법 제도 미비의 문제…책임만큼 권한 줘야” 지적도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9-04-21 19:32:4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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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문책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인다. 피의자 안인득(42)의 난폭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을 탓하는 여론과 “현행 법·제도상 경찰이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린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에는 21일 오후 현재 14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안인득은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해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지만, 경찰은 그의 정신 병력을 알지 못했다. 2015년 보호 관찰 대상이 된 안인득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경찰이 대처하지 못한 건 메뉴얼의 문제냐, 근무 태만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19일 자신을 ‘경찰관 가족’이라고 밝힌 또 다른 청원인은 ‘진주 사건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1일 현재 6만 명 가까이가 공감했다.
이 청원인은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쓴다.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며 “2017년 대구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을 앓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지난달에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도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의 부재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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