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수탁 공모 때 언론 홍보 제안

수탁법인과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국제신문 지난 1월 9일 자 9면 등 보도) 등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복지관 위수탁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부산진구 복지관 위수탁 및 관리 감독 부서와 관내 7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포복지관 위수탁 과정에서 고용 승계 논란이 있었던 A 관장이 B 법인과 C 법인 등 두 법인의 시설장 내정자로 동시에 지정돼 있으면서, C 법인에 수탁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 법인이 법인 변경을 이유로 운영위원을 교체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위는 또 시설장 내정자가 수탁법인이 선정된 후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복지관 수탁법인 변경으로 인해 복지관 종사자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부산진구에 대해서는 복지관 위수탁 공모를 안내할 때 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외에도 부산진구·의회신문, 부산 지역 일간지 등으로 매체를 다양화 할 것을 제안했다. 누구나 쉽게 위수탁 공고를 확인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참여했을 경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위원의 위촉일과 위원회 개최일이 지나치게 짧아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특위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