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경남도 자치분권협, 도청서 회견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 관련 “31년 만에 성사된 귀한 기회”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4-16 19:53:05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는 1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후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빠른 시일 내 되도록 입법처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1년 만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전환 계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오랜 시간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은 중앙과 지방 간 ‘단체자치’ 위주인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의 열망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향후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좌동 아파트 리모델링 훈풍…해운대구 “지역상생땐 지원”
  2. 2부산 요양병원 또 집단감염…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3. 3오페라하우스 해수부 지원금 0…"북항재개발 수익 환원을"
  4. 4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5. 5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6. 6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7. 7초등 저학년 3월 등교개학 가닥
  8. 8“희망퇴직 계획 철회하라” 르노삼성 노조 강력 반발
  9. 9오염대책 없이 GB(그린벨트) 해제…십수년 흐른 지금도 오폐수 콸콸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25일(음력 12월 13일)
  1. 1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2. 2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3. 3“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4. 4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5. 5정의당 김영진 보선 출사표
  6. 6한국 “위안부 합의 인정…정부 차원에선 추가 청구 없을 것”
  7. 7더민주, 주호영 ‘가덕특별법 악선례’ 발언에 “독단 벗어나라”
  8. 8권영진 “보궐선거 단일화 필수… ‘국힘’ 오만함 경계해야”
  9. 9정총리 “학교, 감염요인 낮아”…등교수업 검토 지시
  10. 10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 가능” 견해 밝혀
  1. 1좌동 아파트 리모델링 훈풍…해운대구 “지역상생땐 지원”
  2. 2“희망퇴직 계획 철회하라” 르노삼성 노조 강력 반발
  3. 3한국거래소 조직 개편…부산본사 기능 강화
  4. 4당정 ‘자영업 손실보상법’ 검토 착수…재원조달 첩첩산중
  5. 5소재·부품 脫일본 외친 18개월…작년 일본 수입 의존도 더 높아져
  6. 6부산진역 ‘모티더베스트빌’ 1순위 청약경쟁률 2.53대1
  7. 7‘30돌’ 부산도시공사 대대적 나눔사업
  8. 8원금분할 상환 대상 제외 마이너스 통장 개설 급증
  9. 920만 원 넘는 설 선물세트 잘 나가네
  10. 10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7만 건 육박
  1. 1부산 요양병원 또 집단감염…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2. 2오페라하우스 해수부 지원금 0…"북항재개발 수익 환원을"
  3. 3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4. 4초등 저학년 3월 등교개학 가닥
  5. 5오염대책 없이 GB(그린벨트) 해제…십수년 흐른 지금도 오폐수 콸콸
  6. 6거제 해상 어선 침몰 3명 실종…“파도 덮치며 선박 물 차올랐다”
  7. 7청년과, 나누다 <4> 노민혁 아워테리토리 대표
  8. 8양산 석·금산신도시 인구 급증…중학교 신설 시급
  9. 9도로 한복판 시각장애 노인 구한 ‘독수리 5형제’
  10. 10'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26> 남해 가천마을
  1. 1‘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2. 2이재성·백승호 맞대결…킬, 다름슈타트 2-0 승리
  3. 3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4. 4유럽 무대 첫 멀티 골 황의조, 양팀 중 ‘최고 평점 8.8’
  5. 5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6. 6패배 모르는 부산시설공단…여자핸드볼 파죽의 11연승
  7. 7'인민날두' 안병준, 부산 아이파크서 뛴다
  8. 8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9. 9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10. 10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청년과, 나누다
노민혁 아워테리토리 대표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남해 가천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화엄과 화랑 : 풍류도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쉴 곳 없는 강제휴식 시간…경비실 창 가렸단 이유로 해고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