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량 초과하고 시설 무단변경

중국의 폐기물 금수 조처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자 불법으로 폐기물을 보관, 처리한 업체가 적발됐다.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은 창원지검과 함께 지난 1일부터 4일간 김해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 20곳을 상대로 단속을 벌인 결과 3개 업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자 국내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무단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3개 업체는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 외 다른 곳에 보관 ▷허용량을 초과해 보관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 행위나 허용 보관량 초과 행위를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폐기물 처리 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업주가 수탁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탁 폐기물량을 허가받은 범위 내로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데도 준법 의식이 부족해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