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돈 내게 된 자영업자들 분통

울산 동구가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를 5년 동안 부과하지 않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되자 한 번에 부과해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동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6개 돌출간판에 대한 수시분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7139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건물 돌출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립 인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구에 납부해야 한다.

도로점용료 부과가 5년이나 밀린 원인은 업무 이원화다. 동구에서 지난해까지 옥외광고물 신규 인허가를 도시디자인과가,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설과가 맡았다. 2015~2018년 총 1041건의 돌출간판 옥외광고물 신규 인허가 수리가 이뤄졌는데, 도시디자인과가 돌출간판 인허가 수리 내역을 1개월 분기 반기 단위로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건설과에 통보했다. 게다가 아예 4개월 치 수리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건설과 역시 돌출간판 인허가 수리내역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터지자 동구는 최근 도로점용료 과년도분 납부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에 미부과분까지 포함시키는 안이한 행정으로 일을 더욱 키웠다. 갑자기 한꺼번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일부 주민은 최고 5년 치나 되는 목돈을 내게 됐기 때문이다. 최고 60만 원이 넘는 돈을 낼 처지에 놓인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행정 착오로 야기된 문제를 은근 슬쩍 주민 몫으로 돌리려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본래 1년 치 납부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만 최대 4회까지 분할할 수 있지만 주민 반발과 경기 불황 등을 감안해 이하 금액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