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구·군 교육경비 지원, 증액은 됐지만 여전히 부족

교육정책연구소, 예산 분석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3-14 20:15:2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세 대비 2%대 증가 불구
- 서울 기초단체 평균 9%와 대비

올해 부산시 및 각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지방세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정책연구소는 14일 2019년 부산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부산시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803억 원으로 지난해 597억 원보다 206억 원이 증가했다. 무상급식 지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비율도 지난해 1.52%에서 올해 2%로 늘었다. 16개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합계 역시 지난해 249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52억 원이 늘었고, 지방세 대비 비율도 지난해 2.35%에서 2.83%로 증가했다.

부산지역 각 구·군의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비율은 2016년 1.73%, 2018년 2.35%, 올해 2.8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지난해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비율의 평균이 9.47%였고, 인천은 7.91%였다. 서울은 부산의 4배, 인천은 3.3배에 달한다.

부산지역 각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비율 관련 조례를 보면 기장군은 ‘전전년도 군세 수입 결산액의 12% 이내’, 연제구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외 세외수입 총액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구는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 비율이 3% 대인 영도구, 동구, 사상구, 연제구와 10% 대인 기장군을 제외하면 조례대로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각 구는 교육경비지원 예산 비율 기준을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예산의 5~10%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교육경비지원 사업 또는 교육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에는 올해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급식, 진로교육센터·다행복 교육지구 운영 등이 포함된다. 시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803억 원 중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이 736억 원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한다.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것처럼 부산도 각 구·군의 예산 분담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로 통합 이전
  2. 2부산·울산,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
  3. 3‘뷔 로드’도 등장…공연 끝났지만 식지 않는 BTS 열기
  4. 4근교산&그너머 <1130> 10주년 갈맷길 7선② 운수사~선암사
  5. 5왕년의 스포츠 전설들, 우왕좌왕 조기축구 입문기
  6. 6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7. 7[사설] 북한 어선 삼척항 올 때까지 해안 감시망 뭐 했나
  8. 8시설 노후화·역외 이전 동시 해결…강서주민 설득이 과제
  9. 9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0. 108년간 시각장애 1급 행세…깔끔한 주차·필체에 딱 걸려
  1. 1윤석열 부인 김건희, ‘50억’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미모의 수재
  2. 2‘PD수첩’ 국회의원 농지이용실태 집중 조명
  3. 3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명의…김건희는 누구?
  4. 4윤석열 발 인사태풍 파장에 눈독 들이는 한국당
  5. 5정경두 국방장관 "해상경계작전 실패…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
  6. 6정경두 장관, ‘北 선박 진입 사건’에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7. 7시진핑, 北노동신문에 기고…"한반도문제 대화·협상 진전 추동"
  8. 8장제원 “손혜원 황당수사? 5개월 수사한 검찰 뭐가 되나”
  9. 9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10. 10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 1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2. 2‘씨그램 THE탄산’ 2종 나와…코카콜라, 짜릿한 맛 강화
  3. 3네이버 등 ‘IT 공룡’ 내부거래 100% 수의계약
  4. 4선풍기 매서운 ‘무선 바람’
  5. 5부산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설치 본궤도
  6. 6주가지수- 2019년 6월 19일
  7. 7솔로 텐트·5초면 펴는 그늘막…캠핑족 유혹하는 핫템들
  8. 8새 청약시스템 10월 도입, 국회 파행에 지연 우려
  9. 9면(麵) 시장 치열한 ‘냉온 대결’
  10. 10금융·증시 동향
  1. 1김주하 앵커 MBN 8시 뉴스 진행 중 교체…네티즌 ‘어디 아픈건가?’
  2. 22019 장마기간은? “6월 말이나 7월 초 예상”
  3. 3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
  4. 4백화점 유명 디자이너 셔츠, 알고보니 ‘라벨갈이’
  5. 5부산사람 배정남, 부산 위해 뛴다
  6. 6부산구치소 '강서구 대저·강동으로' 이전 결론
  7. 7삼척항 北어선 해상서 날 밝길 기다렸다…'대기귀순' 판박이
  8. 8진주 날씨 오후 6시 강수확률 60% “천둥 번개 동반 가능성도”
  9. 9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부인 김건희 대표도 화제
  10. 10“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은 게 죄냐”…헌법소원까지 낸 50대
  1. 1‘네없쿠왕’ 브라질, 베네수엘라 상대 예상 라인업은(2019 코파아메리카)
  2. 2K리그 올스타 유벤투스 맞대결 ‘호날두 12년 만 방한’
  3. 3호날두 12년만의 방한…K리그올스타-유벤투스 7월 서울서 맞대결
  4. 4여서정 신기술 성공하며 제주 국제체조대회 첫 금메달
  5. 5여자배구 숙적 일본에 세트스코어 3대0 완승 ‘9연패 늪 탈출’
  6. 6커지는 VAR 영향력,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서 3골 취소 끝 무승부
  7. 7이제 몸 풀리나…강정호 4년 만에 3루타
  8. 8아수아헤 빈자리 노리는 거인 백업 삼총사
  9. 9부산시청 볼링팀, 대한볼링협회장배 남자부 종합우승
  10. 10한국여자오픈 ‘10오버’ 자존심 구긴 최혜진, 타이틀방어로 명예회복 별러
차가 불편해야 사람이 편하다
‘안전속도5030’ 왜 도입하나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지역순환경제 열쇠 앵커기관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