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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 무허가 건축물 골치…벌금만 내고 불법증축 ‘배짱’

석태암, 최근 창고 개·보수 공사…철거 의무 없지만 증축 등 불법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2-12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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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원상복구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외엔 손 못대

- 장산 내 무허가 건물 모두 4곳
- “매년 벌금 내도 개·보수 불가피”

부산 해운대구의 대표적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장산이 무허가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증축 시설이 난무하지만, 해운대구는 ‘강제력이 떨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치 외에 달리 손을 쓰지 못한다.
   
해운대구는 장산 내 암자 중 한 곳인 석태암에 불법 증축을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이 암자의 창고로 쓰던 26㎡ 무허가 구조물(사진)의 증축 공사가 이뤄지자 주민들이 해운대구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석태암은 50여 년 전 개인이 지은 암자로, 현재는 조계종 산하 통도사의 말사로 운영된다. 사찰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그동안 시설 개·보수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여름 강풍으로 창고 지붕이 파손되자, 사찰 측은 보수를 겸한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지난 8일 마무리했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7일까지 증축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사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석태암 측에 통보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무허가지만, 철거 의무는 없다. 다만, 해당 시설의 증축과 개·보수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석태암 측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사찰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말썽”이라며 “이미 지어진 건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처럼 장산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법 건립·증축 시설물은 모두 4곳이다. 이들 상당수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증축이 문제가 됐다. 이 가운데 한 비닐하우스에는 불법으로 주거 공간과 텃밭이 조성돼 있다. 시설 주인들은 4~5년째 매년 말 20만~100만 원가량 이행강제금을 해운대구에 납부한다. 이들은 “무허가 시설은 맞지만, 주거 시설이다 보니 생활의 필요에 의해 증축과 개·보수가 불가피하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등산객은 무허가 시설의 오·폐수 관로와 정화조 상당수가 낡아 장산 생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해운대구 자원순환과는 지난 11일 석태암 내 정화조를 점검했지만, 육안 검사에 그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화조 내 오수가 차 있다는 이유로 시설이 법 규정에 맞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불법 시설을 차라리 양성화해 관리하자는 등 의견도 있지만, 개인 시설이라 구가 함부로 하기도 어렵다”며 “우선 석태암은 불법 증축의 원상복구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정화조의 적정성 여부는 재차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발 634m의 장산은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가 관찰되고 다양한 야생 조류와 어류가 서식하는 해운대의 주산이다. 최근 이곳 습지 일대는 부산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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