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A(63)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9년 동안 편취한 금액이 590억 원에 이른다. 다만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직접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0년 부산시의원에 당선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1월 의사 면허를 빌려 경남 김해 6층 건물에 44병실, 216병상을 갖춘 병원을 세운 뒤 2015년 2월까지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94억 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로 9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병원 이사장인 B 씨의 매형으로, 함께 병원 설립자금을 조달하고 자신은 행정원장을 맡아 수익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는 매달 20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