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도 원전 주변 마을 예산 삭감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로 그동안 부산 기장군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던 지원금 규모도 크게 줄어 군의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전 발전량을 갈수록 줄이는 추세에 맞춰 기장군이 한수원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군민 지원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해 2월 18일 고리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해 내년 기장군과 원전 5㎞ 반경 마을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대폭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관련법에 따라 원전이 설치된 지자체와 마을에 재작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각각 원전기금(㎾h당 0.25원)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고리·신고리원전 발전량은 1736만460㎿h로, 2015년(3927만754㎿h)과 2016년(3577만4738㎿h)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고리1호기가 멈춘 데다 고리3, 4호기와 신고리1호기의 부품 문제로 보통 두 달가량 걸리는 계획예방정비가 1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내년 기장군과 원전 지역 마을에 주는 원전기금은 각각 43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98억1600만 원)와 올해(89억43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 기장군이 이 돈을 받아 ‘원전 마을’인 장안읍과 일광면에 주는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8억3787만, 3억5777만 원이 깎였다. 원전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던 기장군 내 고등학교 3곳은 내년 원어민 강사를 1명씩 줄여야 한다. 기장도서관과 정관도서관 지원비도 내년에 9800만 원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기장군이 원전 의존율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장군이 더는 원전 지역 주민을 ‘원전의 심리적 노예’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원전 지원금이 줄어드는 대신 사용 후 핵연료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원전 지역 마을 주민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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