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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 앞두고 방사선 피폭 피해 공방 가열

1979년 방사능 보고서 두고 원고 측 “피폭 기준 초과 드러나” 한수원 “원전 설계 목표치일 뿐”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8-12-09 19:43:5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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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갑상샘암 피해 진실 싸움
- 향후 공동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 ‘균도네 소송’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원고 측이 한수원 자료를 새롭게 분석(국제신문 지난 5일 자 7면 등 보도)하면서 촉발된 진실 싸움은 앞으로 같은 내용의 공동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원고인 이균도(27) 씨 가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은 지난 7일 부산고법에 한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준비서면)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변론이 모두 끝난 지난달 22일 한수원 자료를 새롭게 분석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내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5일 한수원이 답변서를 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변론 재개를 불허했다. 이번에 제출한 서류는 이 한수원의 답변서를 재차 반박한 자료다.

한수원이 작성한 보고서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를 토대로 양측이 다투는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1979년 당시 고리1호기의 액체 갑상샘 피폭선량 기준(U.S.NRC 10 CFR 50, Appendix I)은 0.1mSv(밀리시버트)인데, 실제 피폭선량은 0.183mSv로 기록돼 기준치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이때 기준(0.1mSv)은 원전 ‘설계 목표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보고서에 분명 ‘설계 또는 운전 시’ 별도의 규제 기준을 설정했다고 나와 있다”며 반박했다.

두 번째는 갑상샘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 ‘요오드-131’의 방출량이 1979년과 1993년 사이 8.32배(15억→131억 베크렐)나 차이 나는데, 정작 기체 갑상샘 피폭선량은 각각 0.0591mSv, 0.06mSv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피폭선량 계산은 대기 확산인자, 사회환경 특성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명했지만, 원고 측은 “한수원 보고서의 1992~1996년 기록을 보면 방출량이 늘면 갑상선피폭선량도 반드시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맞선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균도 씨 가족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공동소송 중인 2964명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2 균도 소송’으로도 불리는 공동소송은 2014년 균도네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과 밀린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시작됐다.

공동 원고 중에는 갑상샘암 등 암 환자가 624명이며, 문제가 된 1979년 거주자도 70여 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첫 공판을 연 이 소송은 현재 균도네 소송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심리 기일을 미룬 상태다.
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고법 406호실에서 내려진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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