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실시한 부산지역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적게는 수백 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잘못 사용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내 회수 조치된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 학교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교직원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복무 규정을 어긴 사례도 수두룩하다. 수행평가와 시험문제를 소홀하게 관리해 모두 100점 아 니면 0점을 받은 경우도 적지않다.
국제신문은 2015년 이후 실시돼 현재 부산시교육청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된 초등학교 230개교, 중학교 135개교, 고등학교(특수학교,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포함) 125개교의 종합감사 결과를 전수 조사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639개교)의 76.6%에 해당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006년 이후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해오고 있다.
회수액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억260만, 중학교 6260만, 고등학교 7억5000만 원이다. 감사 결과 자료에 구체적인 회수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포함하면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회수 사례 대부분은 근거 없이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동래초는 지난해 1~4월 교장 등 28명에게 필수요원 수당 명목으로 5340만 원을 지급했다가 회수 당했으며, 문화여고는 2011~2012년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 축의금을 내거나 간담회 경비를 1인당 한도금액(4만 원)을 넘어 최대 9만 원까지 집행했다가 지적당했다.
교직원 복무규정을 어긴 사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성모여고 A교사는 부친과 모친 간병목적으로 간병휴직을 해놓고 간병 대상과 동행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팔라우와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대다수 학교에서 체력단련, 고향방문, 자가용무 등 ‘연가’ 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수’로 신청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에서 전원에게 만점을 주거나 서술형 평가에서 90% 이상 0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주의를 받은 사례가 허다했다. 부산국제영화고는 2015~2017년 지필평가 문제를 출제하면서 전(학기)년도 기출문제 전부 혹은 대다수를 그대로 출제했다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 물품구매, 수학여행을 포함한 체험활동 계약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성폭력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경고 혹은 주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드물긴 하지만 횡령 사례도 있다. 덕원중은 2015년 감사에서 직원이 인출증과 계좌이체서를 조작해 47일간 학교회계 공금 1596만2000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돼 해임 요구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2013년 이후 전국 초중고교 종합감사 결과를 실명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공개 분량이 방대해 일괄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11일 시도감사관협의회를 거쳐 공개 날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