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장군 지역의 학생은 기장군의 예산이 풍부하므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기장군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2014년부터 실시했고 2017년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기장군에서는 기존 중학교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전환해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언론보도를 접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16만 3천 기장군민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예산이 풍부해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우리군보다 높은 강서구는 왜 제외하지 않느냐”며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삐뚤어진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상급식으로 지역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기장군 학생을 제외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져야할 것을 엄중히 알려드린다”며 강력 반발했다.
오군수는 “시대 정신이 공정, 공평이다. 몇 년 전 한때 제일 잘 팔렸던 책이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What is justice)’ 책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 시대의 화두다”며 “정의와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의 균등’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균등한 기회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모든 기회의 출발이자 도착점이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교육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고르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군수는 “풍부한 예산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보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기장군은 군수 이하 부군수,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교육경비로 지원해왔고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우수식재료 구입비에 보탤 계획이다. 풍부한 예산이 아니라 한 푼의 혈세도 두려워하며 쪼개고 아끼고 있는 현실이 기장군이다”고 말했다.
또 오군수는 “기장군이나 부산시 15개 구나 똑같은 부산시민이다. 부산시민의 자녀들이다. 같은 창고에서 같은 쌀이 나와야 한다. 한솥밥 먹어야 한다. 그런 억지 논리라면 기장군내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월급도 기장군에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현정부에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나. 기장군 학생들과 부모들은 부산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에서는 부산시 최초로 2017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해 교육 관련 정책에서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여 왔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기장’ 조성을 위해 ‘3세에서 80세까지’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장군의 교육 분야 역점 시책 38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협력하여 학교 급식비 지원을 2012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중학교, 2017년 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한 결과다
또한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학교 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어 2018년 올 한해만 관내 5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1,905백만원, 33개 초?중?고 우수식재료 구입비 1,800백만원을 지원했다.
기장군은 2010년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수입 결산액의 12%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11년 교육전담부서인 인재양성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 분야에 군 역량을 집중해 ‘2016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교육부장관상)’ 및 ‘2018년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교육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
